부모부양과 자녀양육의 책임을 동시에 지는 세대입니다. 이들 4050 이중돌봄세대는 조기퇴직 및 권고퇴직 등 고용 불안에 시달리고 있으며 복지정책에서 소외되었습니다.

이중돌봄세대(40·50) 지원정책’ 공약발표

조국혁신당에서 이중돌봄세대들을 위한 지원정책 공약발표하였고, 크게 주택지원, 인생2막지원, 부모부양지원 그리고 자녀부양지원으로 나뉩니다.

주택지원

△4050 생애 첫 주택지원 정책

△4050 주택드림대출 출시

생애 첫 주택지원은 낮은 금리와 긴 대출기한의 ‘4050주택드림대출’을 실시하고 국민연금 조기인출과 주택연금 연계 등을 통해 4050세대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겠다는 공약입니다

인생2막지원

△50플러스센터 전국 확대

‘인생 2막’ 준비 지원을 위한 일·배움·여가·복지·정보 등 복합서비스 기능을 갖춘 ’50플러스센터’를 전국적으로 확대하겠다는 공약입니다.

부모부양지원

△건강보험 적용범위에 ‘요양병원 간병비’ 포함

△부모부양 소득공제액 확대

장기요양보험 재가급여를 확대하고 부모님 부양 소득공제액을 기존 1인당 15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인상하는 방안을 추진해 간병 부담을 실질적으로 줄이겠다고 공약걸었습니다.

자녀양육지원

△아동수당 기준 청소년까지 확대

△’무이자 자녀교육 생활비 지원’

자녀 양육부담을 줄이기 위해 국·공립 어린이집을 지역 수요에 맞게 확대·배치하겠다는 공약걸었으며, 또한 초등돌봄 문제 해결을 위해 학내 돌봄교실을 대폭 늘리고 학교 밖 마을 돌봄 시설도 확충하는 한편 아동수당기준을 청소년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했습니다.